니오의 nweb.kr

YouTube 에서 뮤직비디오를 퍼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것인지 궁금해서 이리저리 검색해 보았다. 기능적으로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퍼갈 수 있게 되어있어서 당연히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럴까?

정답부터 먼저 이야기 한다면 내가  전부 만든 컨텐츠가 아닌한 유투브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완전 자유롭게 사용을 허가한 컨텐츠가 아니라면 내 블로그로 퍼가는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여기서 있을 수 있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Q.퍼가서 사용한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게 아닌데..(단지 개인 블로그에 썻는데) 위반인가요?

Q.원저작자가 누구인지 포스트안에 출처를 밝혔는데...위반인가요?

Q.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서 짧은 클립을 모은 후 편집하여 동영상을 새로 만들었는데..위반인가요?

무수히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스스로 만든 (음악포함) 동영상이 아니라면 퍼가는것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즉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퍼가는 기능 자체가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유투브안에 도움말을 찾아보면 아주 장황하고 어렵게 써 놓았는데 한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투브의 동영상을 퍼가서 쓰는거는 니맘대로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니가 법적으로 책임져야하고 유투브는 책임이 없다'

문제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퍼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일은 99.99%의 저작권 및 초상권, 전송권을 위반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 유투브는 사용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YouTube의 도움말을 보고 있자면 대부분의 내용이 저작권자를 캐어하는 내용처럼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일을 한다기 보다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보거나 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대부분에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은 숨겨놓아 찾기도 힘들고, 그나마도 아주 모호한 문장으로 씌여있다. 아래에 있는 도움말이 퍼가는 사람들에 대해 답변한 전부이다. 

아래 내용에 보면 동영상 사용을 위해 법률전문가(변호사)와 상의하라는데 왠 Dog Sound 지 모르겠다. 누가 블로그에 유투브 동영상하나 달기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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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youtube.com/t/howto_copyright

동영상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 일부 사용

타인의 콘텐츠를 직접 복사한 동영상은 명백히 저작권 침해이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동영상이나 노래의 매우 짤막한 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저작권법의 ‘정당한 사용’ 원칙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동영상이나 곡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사용(Fair Use)’인지 판별하려면 미국 저작권 법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4가지 요소의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고 복잡하여 특정 사례가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정당한 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해석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이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법정에서 승리할 경우 사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YouTube는 회원 여러분의 동영상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관련 동영상 게시 중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YouTube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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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워너브로스 DVD사업부가 한국에서 철수함으로서 메이저 DVD 배급사가 모두 떠났다. 한국에서 블루레이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시장을 접은것이다. 물론 그들이 떠난 이유가 한국이 불법복제 또는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떠났다고 한다.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영상 컨텐츠를 보는 방법은 극장에 가거나 TV나 Cable에서 해줄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

오디오나 비디오에 대한 Quality를 중시하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사실 Mpeg4로 엔코딩된 웬만한 화질의 화면을 즐기는데 별 거부감이 없으며, 음질도 mp3 정도면 온라인을 통해 받은 후 PC나 PMP, mp3p 같은 휴대용기기에 다운로딩하여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인 사용습성임을 감안할때

사실 CD나 DVD같은 Hard Copy 미디어의 경우 불법복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용성의 문제로 인해 밴드위스 대역폭이 넓어지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인게 맞긴 하다. 문제는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컨텐츠 비즈모델이 제공이 안되는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www.hulu.com 은 미국의 동영상 컨텐츠 제공사이트인데, 2007년에 Fox와 NBC 유니버셜이 합작해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유투브와 같은 UCC동영상을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폭스,NBC유니버셜, mgm, 워너브로스 같은 메이저 업체의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컨텐츠를 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8년 HULU의 매출액은 7000만 달러, 구글은 1억달러 정도로 예측되는데, 2009년이 되면 두곳모두 1억 8000만 달러가 될것으로 파이넨셜 타임즈는 예측했다.

트래픽을 기준으로 보면 Hulu.com 은 유튜브의 50분의 1정도의 트래픽 수준이다. hulu.com은 유튜브와 직접 경쟁업체가 아니며 전혀 다른 비지니스 레이어에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hulu.com은 현재 미국내에서만 서비스를 하고있다.

hulu.com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제일먼저 뜬다.

대략 내용은 hulu가 전세계에 서비스 하려면 법률적,비즈니스적인 이슈를 해결해야하고, 전세계에 스트리밍하려고 작업하고 있으니 살고있는 지역과 이메일을 남겨주면, 살고있는지역에 서비스가 될 때 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이제 인터넷은 옛날처럼 전세계에서 모두 서비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접속 어드레스 보고 해당지역이 아니면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이제 스트리밍서비스도 dvd처럼 지역에 따라 가상의 지역코드 (Region Code)를 부여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실제로 위의 팝업을 닫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개별 무비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스트리밍 창에 메시지가 뜨게된다.
내용은 '미국내에서 밖에 서비스 안하니 미안하고, 관련내용을 읽어보려면 링크를 클릭해라. 만약 미국인데도 이게 뜨면 에러이니 링크를 클릭해라' 이런 내용이다.

유튜브는 사실 광고모델인데다가 저작권이 해결안된 해적컨텐츠의 비율이 높은 서비스라 정식으로 영상컨텐츠에 대한 유통채널로서 포지셔닝하려는 Hulu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유튜브가 'American funnest Video' 의 온라인 버전이라면 hulu는 영화dvd의 온라인 버전이다.

언젠가는 워너같은 hard Copy 업체들은 떠날 예정이었다. 다만 예상보다 시기가 좀 빠르고, 대체할 만한 Hulu 같은 모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일부 남아있는 'Media 수집가' 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을 뿐이다.

조만간 들어올것으로 예상되는 모델은 3가지인데

첫번째는 기존 영화직배사가 온라인 직배사로 직접들어오는 모델

두번째는 Hulu.com/korea 로서 hulu의 한국어 서비스가 시작되는 모델

세번째는 cj 같은 국내 배급사가 hulu 같은 사이트를 만들고, 한국영화서비스 하면서 hulu 또는 직배사와 계약을 통해 외국영화를 같이 서비스하는 모델이다.

개인적으로는 세번째 모델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cj가 인터넷 서비스 하면 2년 내에 또 접지 않을까? 넷마블도 요즘 구조조정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