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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 대표발의로 검색서비스 사업자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검색사업법은 완벽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기반의 시멘틱웹 검색서비스를 법으로 규정한 세계최초이자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법이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목적(안 제1조)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고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인터넷정보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록제도(안 제4조)
검색서비스사업자를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지금도 검색사업을 하는 포털들은 전부 정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 검색서비스사업자 및 콘텐츠 제공자의 의무 규정(안 제5조 및 안 제6조)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던 것을 고려하여 그 의무사항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과 자율적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자 의무규정을 두고자 함.

라.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안 제7조)
검색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상호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로 인하여 당사자간 불만사항과 피해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가진 일방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상호간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을 두고자 함.
-> '다'와 '라'의 내용은 검색서비스하는 회사들이 Contents Provider로부터 부당하게 컨텐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것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바로 아래의 '마' 항과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마.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의무(안 제8조)
검색서비스 본연의 기능인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가 외국의 검색서비스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편집검색에 의해 콘텐츠 제공업체와의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검색서비스사업자간 검색능력 및 검색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 '마'항에 따라 소위 말하는 자동검색 서비스을 의무제공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네이버나 다음은 웹에 있는 컨텐츠를 자동적으로 긁어서 노출함으로 컨텐츠를 편집할 필요도 없어지고, 편집할게 없으니 다른Cp로 부터 컨텐츠를 제공 받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컨텐츠를 제공받을게 없어지는데 '다'하고 '라' 항은 왜 필요할까요?

바. 즉시신고버튼 설치 규정(안 제9조)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설치된 신고를 위한 바로가기 기능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용자들의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함.

-> 이 내용은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한 검색결과에 문제가 있을때 사용자가 신고하도록 한것인데..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자동검색을 하면 검색사업자는 내용에 대해 조작한것이 없는데 왜 이들이 신고를 받아야 할까요? 오히려 신고를 받아 검색결과에서 삭제를 한다면 그게 바로 검색결과에 대한 조작 아닐까요?

총칙 2조 7항에는 아래와 같이 자동검색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7. “자동검색서비스”란 기계적인 검색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검색 결과의 배치, 순위 등에 관하여 인위적인 조작 등의 방법으로 가공되지 않는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를 말한다.

-> 한나라당이 의무적으로 서비스하게 만들겠다는 이 자동검색서비스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성을 완벽하게 능가하는 지능과 지성,교양을 가진 완벽한 인공지능을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심지어는 구글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완벽한 검색엔진을 한나라당이 지원을 할 예정인듯 싶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명의 열우당 국회의원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_진수희의원대표발의_의안과_의안원문 다운로드  ->  search_law.pdf

[Neo] 검색에 대한 정치인의 무지  <- 관련글입니다.

요즘신문에서 '자동검색'을 입법화 하겠다는걸 보면서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포털 규제’ 목소리가 높다. 지난 16일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검색서비스 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진 의원은 포털이 검색 결과를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진 의원측은 “네이버 등 포털이 인위적으로 편집한 내용을 노출하고 있다”며 “광고비를 내는 외부 사이트나 자체 정보를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해 검색의 객관성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수희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동검색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검색이란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검색을 말한다.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를 반영해 검색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7.05.24 23:29 백강녕기자)

검색결과의 순위를 정하는것을  랭킹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랭킹 알고리즘은 여러가지가 알려져있으며, 여러가지의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검색 랭킹 알고리즘은 각 검색회사에서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검색순위를 조작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이전에 구글의 검색 랭킹 알고리즘은 문서안에 링크 갯수가 많은 문서를 상위에 올려놓는 랭킹 알고리즘으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눈치챈 사람들은 자신의 사이트가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 수십,수백개의 더미사이트를 만들고서 그사이트들을 자신들의 사이트에 링크시켜서 순위를 조작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조작하는것을 '어뷰징' 이라고 합니다.

어뷰징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동검색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검색이란 편집이나 광고 등 인위적인 작업을 배제한 검색을 말한다. 클릭수, 검색어와의 유사성에 따른 정확도를 반영해 검색 결과를 내보내는 것이다.

이 기사대로 자동검색을 만들면 검색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필터링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하고 반복된 검색결과가 몇페이지씩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링이 안되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성인동영상, 성인용사진 등이 무차별로 검색결과에 나오게 됩니다.

클릭수에 따라 순위가 올라가면 모든사람이 검색결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검색결과가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무한반복 클릭이 발생하게 되면서 검색결과는 쓰레기가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엠파스가 하는 검색서비스는 편집검색, 수동검색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들이 검색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좀더 좋은 검색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사람보다 더 정확성이 높은 알로리즘은 없는 상태입니다. 돈도 가장 많이 드는 솔루션이기도 하구요.

모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검색광고금지'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네이버가 현재 검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대의 서버비용과 트래픽을 받아내고, 백업하기 위해 쓰는 비용은 연간 수백억원에 달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한나라당이나 진모의원이 사비를 들여 한나라당에서 광고없고 순위조작도 안하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자동검색' 서비스를 런칭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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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완벽한 인공지능 기반의 검색사업자법이 발의되다!